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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및 가해자 제재 조치, 현장 종사자 대상 성희롱·성폭 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였다. 제도개선을 통해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공적지원을 배제하기 위하여 표준계약서에 성폭력 금지에 관한 내용을 명문화 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관리 운영지침｣ 을 개정,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를 의무화하였다. 2019년에는 문화예술 분야별 성희롱·성 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2020년에는 분야별 비교·분석 가능한 공통조사표를 개발하 여 2021년에 문화예술ㆍ관광분야 실태조사에 적용하였으며, 2020년에 분야별 상담센터 사례 분석 및 피해지원 방안을 도출하여 향후에도 정기적인 분야별 성희롱·성폭력 실태조 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 종사자 대상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해 종사자 대상 예방교육콘텐츠를 개발(47종)하고 및 ‘찾아가는 예방교육’ 등 현장 맞춤형 교육을 실시 (’19~’21, 85,847명)하였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센터를 통한 누적 피해신고는 예술인 성 폭력피해 신고상담센터 122건,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 167건, 콘텐츠성평등센터 보라 2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술인 성폭력피...

에이전트 활성화가 스포츠 이벤트업, 스포츠 중계권 시장 참여 등 업무역량 확대를 통해 스포츠산업 시장 성장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리인 자격요건, 표준계약서, 수수료 가이드라인, 프로·선수단체와 연계 등 이와 관련한 제도적 근거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 다. 2015년 개정된 스포츠산업진흥법은 제18조(선수 권익 보호 등)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선수의 권익 을 보호하고, 스포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공정한 영업질서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여, 에이전트 관련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장 점 단 점 ㅇ 상대적 약자인 선수 보호 ㅇ 대리인에 계약 위임으로 선수는 훈련에 전념 ㅇ 구단의 합리적인 경영 유도 ㅇ 프로선수 대리인 시장 형성 및 스포츠 마케팅업 확대 등 ➜ 스포츠산업 성장기여 장점 ㅇ 연봉 상승으로 모기업 의존도가 높은 구단의 경영 압박 우려 ㅇ 대리인이 개인 수익차원에서 과대 개입 ㅇ 선수 이동주기가 1∼2년으로 짧아질 우려 ➜ 팀 전력 및 화합 저해 우려의 단점 <표 5-35> 스포츠에이전트 장･단점 ※ 출처: 프로스포츠발전방안, 문화체육관광부(2014) 3) 국내·외 에이전...

작성 비율은 90.0% Ÿ 산업별로 살펴보면, 문화산업에서 91.7%로 가장 높고, 이어 스포츠산업(87.8%), 관광산업(86.0%) 순임 Ÿ 규모별로는 5인 이상 사업체는 90%대 이상이나, 1~4인의 소규모 사업체는 86.2%로 가장 낮음 (BASE: 임시・일용 및 기타근로자 고용 사업체, 단위: %) [그림 3-15] 상용직 외 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표 3-23] 상용직 외 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BASE: 임시・일용 및 기타근로자 고용 사업체, 단위: %) 작성 미작성 전체 90.0 10.0 산업 문화산업 91.7 8.3 관광산업 86.0 14.0 스포츠산업 87.8 12.2 종사자 규모 1~4인 86.2 13.8 5~9인 96.8 3.2 10~19인 99.0 1.0 20~49인 99.1 0.9 50~99인 99.4 0.6 100~299인 100.0 0.0 300인 이상 100.0 0.0 ..PAGE:63 53 2. (5인 이상 사업체)주52시간제 도입 5인 이상 사업체의 주52시간제 도입 비율은 91.3%로 주52시간제 준수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 1순위는 ‘추가 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33.2%) Ÿ 산업별 도입률은 문화산업에서 95.8%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관광산업(88.5%), 스포츠산업(84.5%)의 순임 규모별로는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도입률도 높은 경향을 보임(5~9인 81.2% →300인...

[표 3-31] 상반기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 70 [표 3-32] 하반기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 70 [표 3-33] 하반기 상용근로자 임금 총액 변동 ······································································································ 72 [표 3-34] 하반기 상용근로자 임금 총액 증가 사유(1+2순위) ················································································...

및 표준계약서 마련을 통해 여행업자-관광통역 안내사 간 공정거래 기반 조성 □ 2022년 추진계획 ㅇ (고충처리센터)고충처리센터’에신고된여행업체의불공정행위시정 *(신고접수)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시정)한국여행업협회협조,여행업체시정 ㅇ (실태조사) 관광통역안내사의 활동, 수입, 계약형태, 근로조건 등 현황파악을위한실태조사추진 ㅇ (표준계약서) 여행업자-관광통역안내사 간 계약투명성 담보 및 불공정행위예방을위한표준계약서*마련·배포 *기존관광통역안내표준약관개정검토 □ 추진일정 추진내용 추진일정 1/4 2/4 3/4 4/4 ·관광통역안내사-여행업체공정거래기반조성 -관광통역안내사고충처리센터운영 ○ ○ ○ ○ -관광통역안내사실태조사 ○ -관광통역안내사표준계약서마련,배포 ○ ○ ○ ..PAGE:98 - 96 - 7-1-5 관광정보 측정 고도화를 위한 통계 개선 (문체부) □ 주요내용 ㅇ (한국 관광 위성계정) 관광 수요, 공급, 고용 등 관광 전반에 대한 경제 규모 정보를 제공하는 한국 관광 위성계정(KTSA) 산출 ㅇ (빅데이터 관광통계) 이동통신사·신용카드사 자료, SNS 등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내․외 관광객의 행태 및 특성 모니터링 ㅇ (관광숙박업...

>  콘텐츠의 공정한 거래를 방해하는 불공정 거래 개선 ㅇ 표준계약서 제·개정 수요 발굴 및 사용 확대를위한 ‘콘텐츠산업 공정환경조성 TF*’구성및제도 개선안 마련(‘21.10∼) * 문체부·공공기관·플랫폼·창작자 등이 참여하고,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에 관한 법」 제정 추진 ㅇ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2차적 저작권* 양도 강요 등 불공정 행위에대한시장 감시를 강화하고,혐의 구체화시 엄정 조치 * 원작에 기반을 둔 웹툰·드라마·영화 등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제작 권리 ..PAGE:66 - 48 - ㅇ 불공정거래 신고·상담창구인 콘텐츠 공정상생센터* 운영을 통해 불공정행위신고접수,피해상담,피해구제등지원 * 콘텐츠 산업의 불공정한 거래관행 개선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 행위 신고-접수-상담 및 법률컨설팅 등을 지원(fair.kocca.kr) ※ 불공정행위 피해 소송비용 지원, 분야별 협회·단체 연계 신고창구 운영 등 ㅇ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간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거래 가이드라인｣(’19.7월)의이행여부점검(반기별) ..PAGE:67 - 49 - 4-3 K-콘텐츠 확산을 위한 기반 조성  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한...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함. [현장조사 시 준비할 사항] 근로자 1인의 근로계약서를 샘플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2. 여가 · 문화 프로그램 담당자(조직) 여부 (1점) 평가지표 평가기준 2-2. 여가․문화 프로그램 담당자 여부 1점 있다 0점 없다 [해설 및 평가방법] 담당인력은 여가친화 프로그램, 봉사단 운영, 여가 시설이나 휴양시설 관리 등을 담당하는 부서, 인력을 말함 담당 인력을 표시한 조직도, 내부전산망, 누리집, 사내게시판, 업무분장, 직무기술서, 사내규정, 여가친화담당 사우회, 지원자 등의 역할과 책임이 표현된 자료가 있는 경우, 담당자로 인정함. 심사일 현재를 기준으로 담당자 여부를 확인함. [현장조사 시 준비할 사항] 심사일 현재를 기준으로 담당 인력의 역할과 책임이 표시되어 있는 조직도, 내부전산망, 누리집, 사내게시판, 업무분장표, 직무기술서 등 중에서 하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전산망, 누리집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면, 별도의 자료를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2-3. 반반차 휴가제 운영 여부 (2점) 평가지표 평가기준 2-3. 반반차 휴가제 운영 여부 2점 반반차 휴가제를 운영하고 있다 1점 반차 휴가제를...

된다. 이전까지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도 IP를 (다만 일부라도) 확보하지 않는 경우는 없었다. 카카오M과 계약서의 문구 수정이 오갈 즈음의 에피소드 하나. 계 약서의 첫 페이지에 “방송사는 카카오M, 제작사는 SBS”라고 명시한 부분이 있었 다. 지난 30년간 SBS는 방송사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제 시대가 변했음 을 확인하는 계약서 초안이었다. 플랫폼을 가진 자, 자본을 가진 자가 그 시장에 서는 갑(甲)이라는 ‘명백한 현실’을 체감하는 순간이었다. 지난 수십 년간 지상파 가 콘텐츠 비즈니스에서 우위를 점했던 것처럼 말이다. 맘카페의 게시글과 댓글 가운데 한 번 더 곱씹어볼 부분이 있다. 시즌1이 이미 1년 전에 공개되었고, 막 시즌2가 시작된 시점에 시청자들이 올린 “몰아보기로 시 즌1을 이제 봤어요.”, “주말드라마로 방송해줘야 되는데….”, “어디서 볼 수 있나 요?” 등의 글이다. 이제는 출근을 해서 “어제 그거 봤어?” 식의 화젯거리가 더는 테이블 위에 오르지 않는다. 지상파 방송사의 편성국 회의에서나 나올 법한 얘기 가 되었다. 그러면 왜 SBS는 〈며느라기〉를 TV로 방송하지 않은 것일까? 애초에 카카오M에서 확보한 권리에는...

있도록 개정되기도 하였다. 2020년에도 제7조의2(표준계약서의 제정ㆍ보급)가 신설 되었는데, 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이스포츠 산업의 용역 계약과 관련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보급하고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법의 많은 부분이 기존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유사한 면을 지니고 있다. 타.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은 1995년 1월 5일 제정된 법으로서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 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5장 36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로 하여금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 국민건강증진기금, 국민건강의 관리 등을 수행토록 한다. 2017년에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궐련의 89.1%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최근 유행하고 있는 이른바 ‘흡연카페’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어린이집 및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법 제·개정* 지원, 표준계약서 제·개정 및 활용률 개선**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정안('20.12월), 「영화 및 비디오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19.4월) ** 애니메이션(‘19.8월), 대중문화 연습생(’19.9월) 제정, 만화 개정(’21.9), 방송 제작 표준계약서 사용률 (’21) 89.8% 등 □ 한류 연계 연관산업 동반성장 견인 ㅇ (한류 확산) 화상수출상담, 온라인 홍보‧마케팅 등 업계 애로사항을 반영한 비대면 수출지원으로 코로나19에도 불구, 한류의 저변 확대* 및 대한민국 소프트파워 성장** * 해외 한류동호인 수 : (‘16) 55백만명 → (’21) 156백만명(’22, 지구촌 한류현황) ** ▴‘글로벌혁신지수’ 아시아 1위, 전 세계 5위(전년 比 5단계 상승, WIPO), ▴‘글로벌 소프트파워 지수’ 11위(전년 比 3단계 상승, 英 브랜드파이낸스) ㅇ (동반성장 견인) 범부처 협력으로 한류를 활용한 연관산업(화장품, 농‧수산식품 등)의 해외진출 촉진, 수출 역대 최고치 기록 * ▴(화장품) (’16) 41.9억달러→(’21) 91.9억달러(연평균 17% 증가), ▴(농‧수산식품) (‘16) 77억달러→(’21) 113.6억달러(연평균 8% 증가) □ 저작권 기반강화 및...